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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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백지화..
  • 김봉화
  • 승인 2011.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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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물으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효화 수순을 밟고있다.지난 10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두고 볼수가 없어 주민투표를 제안한다"며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주민투표를 강하게 반대하며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다.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섰으나 차일 피일 미루며 연기해 왔다.세차례를 연기한 서울시 측은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이 거부하고 있고 주민투표 동의안 상정마져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무상급식 논쟁으로 갈등이 이어져 서울시정에 대한 공백이 커질수 있다는 판단에 오시장이 시의회와의 협상을 더 해 보려는 의도로 비추어 진다.그러나 서울시와 시의회가 상반된 입장차를 보여 조율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주민투표 동의안은 무기한 미루며 시의회 동의를 얻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해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시민단체들이 나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그외 10여개 단체들이 나서 주민투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단체가 나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8일 우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하며 광고비로 4억을 뿌리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용 120억을 더 쓸 계획인가"라며 "그 비용으로 무상급식에 보태야 한다"며 오시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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