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과 공약은 보이지 않고 혐오와 비방만이 난무했던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 끝났다. 1% 미만의 신승의 배경이 세대간, 성별간 갈라치기와 혐오가 유달리 심각했던 대선과정에 있음을 복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은 여전히 갈라치기, 편가르기의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주장은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인식과 너무도 다르다. 여성들의 젠더폭력 경험, 채용·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 공적 영역에서의 배제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 최하위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외면한 채 “개별적 불공정과 범죄적 사안에 대응하는게 맞다”, “여가부보다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발언은 젠더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매우 편협한 인식의 발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타 부처로의 업무 이관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고 개개인이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부족한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도 안되는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은 젠더문제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전환부터가 필요하다.
2022년 3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