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강변 15층, 그 외 지역은 35층으로 제한했던 서울의 아파트 높이 규제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시장 보궐선거 때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집값 폭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철회해야 마땅하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재건축 시장은 이미 규제 완화 신호에 들썩이고 있다. 압구정 2구역에선 최근 49층 높이 재건축안을 내놨으며, 한 재벌 건설사는 용산구 이촌동 재건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최고 68층 설계안을 준비했다. 층고제한이 폐지돼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으면 서울 전역이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층고제한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 광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오 시장의 임기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20년 장기계획이 4년 임기인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문제인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층고 제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다.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20평 1억원 대 건설원가아파트를 서울 전역에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공공임대 20% 이상 의무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무주택자들이 전월세값 부담 없이 살기좋은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2022년 3월 4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