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나라도 명탐정 나와야..공인 탐정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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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리나라도 명탐정 나와야..공인 탐정제도 도입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2.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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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65번째 소확행 탐정법 공약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65번째 시리즈로 탐정업법 도입을 공약하며 "우리나라에도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아르센 루팡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 제도가 없다"며 탐정업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외국은 공인 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 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합법적으로 허가해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탐정업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찰의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 우리나러도 명탐정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공약을 내세웠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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