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불신임 투쟁 선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전국사모펀드 사기 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월 13일 오후2시부터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회사에 편향적인 금감원을 규탄한다"며 “사모펀드 피해자‘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금감원이 지난 5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퇴임 이후 금융회사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주장을 종합하면 ▲첫 번째는 라임 분쟁 조정에서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 ▲두 번째는 하나은행 함영주 봐주기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다수 사모펀드 관련하여 함영주 부회장이 금감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윤석헌 원장 퇴임 후 올해 6월 말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제재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당시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제외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여러 차례 정은보 금감원장의 친 금융사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와 분쟁 조정, 감독업무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 원장은 취임 일성부터 '규제보다 지원'을 외치더니, 지난 11. 3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서 종합 선물세트를 풀어헤쳤다"고 규탄했다.
정은보 원장은 지난 11. 3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종합검사 대신 사전예방 △우리은행 검사 유보 △검사현장과 제제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 소통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등 실제 규제보다 지원 쪽에 무게를 두는 대책을 내놓았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요구는 언급조차 없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친 금융사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였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12월 13일 「금감원 규탄 및 정은보 금감원장 탄핵」 대회를 통해 사실상 금융회사 편인 정은보 금감원장에 대하여 탄핵을 선언하고, 5조 5천억에 하는 사모펀드 사태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금감원장에 대한 항의 공문을 접수했으며, 금감원의 사모펀드 피해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하는 등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집회에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선생님들 추운데 무슨 고생이십니까?로 말문을 연뒤 제가 수많은 집회에 참여해봤지만 취임한지 얼마 안된 금감원장(정은보 원장) 탄핵까지 나왔겠습니까?"면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친기업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안소장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절규가 정말 100%200% 공감된다"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도데체 머하는건지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대위 관계자는 "정은보 금감원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불신임을 당했고 이번 탄핵 집회는 대통령을 향한 '정은보 원장 해임 요구의 신호탄'과 동시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편법 분쟁조정에 대한 거부 선언을 통한 전면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