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가상자산 과세 전에 제도화를 위한 입법 마련이 우선

- 현장, 전문가 등 준비 부족 우려에도 본인들이 정한 원칙만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은 고집을 버려야

-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 인정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만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을 비판했다.

이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오늘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이자 아집을 비판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원칙’만을 고수하는 이 같은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저도 이미 당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물론 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수리가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