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LH 공사, 지자체, 그리고, 경찰서서가 일사분란하게 코스트코에 특혜
일자리 관련 자영업
○ 자영업의 급격한 도산은
- 금융권의 부실, 부동산 가격 폭락, 그리고, 천문학적인 정부의 복지 재정수요의 증가 등의 문제가 유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 정말 세밀한 연착륙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 제가 ‘을의 반란’ 첫 방송에서
‘ 우리나라의 자영업 문제는 하나님이 와도 해결을 못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 정말 자영업 문제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이야기를 들을수록 답답한데,
-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저는 슈퍼마켓 업종 단체 일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 일본의 슈퍼마켓 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 우리나라에는 벌써 10여년 전에 사라진 슈퍼마켓 박람회가
일본에서는 아직도 하루 동안에는 돌아보지 못할 규모로 크게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 일본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 광역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통합물류센터를 만들어 기존의 중소유통물류센터 기능을 흡수하고,
- 슈퍼마켓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업종들의 물류경쟁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 인구 30만에 불과한 하남시에 대형마트 5개가 성업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 건설교통부, LH 공사, 지자체, 그리고, 경찰서서가 일사분란하게 코스트코에 특혜를 베풀어 개점을 허가해 주는 행태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고,
- 조만간 7번째로 대형마트인 농협하나로마트가 확장 개업을 하는데 LH공사가 적극 협력한 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하남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현상을 매일 보고 있으면서도,
- 지역구 정치인들조차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태도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께서도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가장 먼저
-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확 바꾸어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특별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 나만 아니면 돼’ 또는 ‘내 임기 중에만 아니면 돼’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고,
- 중장기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소상공인 연착륙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유일무이하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는데,
-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2010년에 ‘중소기업헌장’을 제정하고 모든 경제정책을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펼쳐 완전고용에 가까운 일자리 상황을 만들었는데,
- 우리는 아직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플랫폼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 공공플랫폼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
-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답시고,
- 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는 행태는 정말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