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 발생율 전세계 1위와 외국인근론자들 특히 불법취업자들의 문제가 산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나오는 일물일가 법칙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압박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 문재인 정부는 기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 2022년까지 현장·민생공무원(국가·지방직)을 17만4천명 늘릴 계획입니다.

○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 총액인건비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 이제도가 정규직을 늘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논란도 있었고,
- 노조가 이 제도에 기대 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됐었고,
- 기재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 때문에 늘어나는 업무를 충당하기 위해 인건비 총액을 건드리지 못하고, 용역이나 파견 계약을 통해 사업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 그런데,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화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발표되면서,
- 모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요구로 총액인건비 관리라는 벽이 허물어져
- 내남없이 인건비를 올리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 2017년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는데,
- 하루라도 빨리 영국수준으로 산재사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아웃소싱은 해당 업무가 핵심(Core Competancy)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 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분명 핵심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김용균 사건의 경우,
- 발전기업의 존립목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고,
- 김용균이 담당했던 업무는 분명 전기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 원칙적으로 아웃소싱 대상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 지하철 유지보수 업무는 분명 핵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을 외주처리하고 있는 관행도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전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