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어느 것부터? >>

 

■ 이호연

○ 지난 방송에서

• 복지정책을 잘 하려면

• 튼튼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명별 재산과 소득 DB구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저소득층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해지자

• 정부는 긴급재난소득까지 지급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대선 잠룡들이 전면에 나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주장했고,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제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 재미있는 점은,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제 논의에 대해

- “취지를 이해한다.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는 선문답과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 재원만 충분하다면 기본소득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둘 다 도입하면 좋을 것입니다.

 

○ 하지만, 재원이 부족해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제 중

- 어떤 것부터 먼저 도입하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나라이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스펙트럼상 어디까지가 양질의 일자리이고 어느 수준이 나쁜 일자리인지는
•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 하지만, 분명한 것은

- 코로나 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 일자리를 잃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 허접하다고 생각되는 일자리일지라도 찾아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30-50클럽 국가나 OECD 회원 국가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 점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과 일본에 비해 2배이나 많은 수준이고, 미국과 비교하면 4배 입니다.

 

○ 생계형 창업자 비중이 높고, 매년 80만 명 수준의 사업자가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기 지나치게 많고,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불법 외국인 취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기사를 자주 봅니다.

 

○ 문제는 우리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제도가 허술한 틈을 타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될 수 있는 직종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습니다.

- 내국인 일자리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 19사태가 더욱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된 것은 IMF 금융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라고 생각되는데
• 생각하시는지요?

 

■ 이호연

○ IMF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란 핑계로

- ‘고용 유연화’ 정책을 관대하게 허용하면서

- 비정규직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그리고, 우리 정부가 광범위하게 일자리 아웃소싱 정책을 펼친 까닭에

- 파견노동자나 특수 고용직 수도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 최근에는 모바일 쇼핑이나 배달음식 등의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 이들은 사실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통계도 없이 ‘일자리 정부’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전체 일자리 종류와 종사자 비중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생각하십니까?

 

■ 고명섭

○ 저희가 ‘폐지 줍는 노인이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 정부는 이런 통계자료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음식점 홀 서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통계가 얼마냐’는 질문에 정부가 과연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는 전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 통계조사 방식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 조사대상도 제한적인 샘플 수에 의존하고 있는 한 근본적인 일자리 실태 파악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재명 지사가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 나라에서 먼저 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한 사례에 대해 들었는데,
•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 이호연

○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 1982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출 대금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했고,

-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아 주도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 입니다.

 

○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를 시범도입 한 결과,

- 실제로 수혜자들의 행복도와 건강은 증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고 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 고명섭

○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만 주려 해도

-우리나라의 연간 전체 복지예산 규모에 버금가는 18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기존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

-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타협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 최근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저서를 통해,

- 인구의 약 30%, 특히 저임금 노동자층에게 급여에 자동 지급되도록 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전 국민이 아니라 하위 30%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주장인데.

- 기본소득에 소요될 총비용은 국민총생산(GNP)의 5% 정도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성격의 타협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무엇인지

개념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호연

○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실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을 모두 고용보험울타리에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 국회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 예술인 고용보험제에 대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발표되자,

- 고용노동부도 9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 약 77만 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관련해 어떤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고명섭

○ 코로나 19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사각지대에 방치돼

-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 통계에 따르면,

- 전체 실업자 중에서 실직 때 도움을 받는 실업급여의 수급률은 약 45%정도입니다.

 

○ 통계상 비(非)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구직 포기자와 소극적 구직자 등을 감안하면

- 실질적인 수급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

 

○ 2018년 기준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8조원인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1조 5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부실한 실업자 통계와 소득파악 인프라 등을 감안하면 소요재원은 이것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 실업보험을 받는 기간 중 재취업율이 30% 안팍이라는 사실이 일자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일자리 창출은 못하겠지만,

•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술인들이 일하는 근무형태는 천차만별이고,

• 등은 P2P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고,

• 종사자들의 근무형태는 유통적인데,
•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작업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 그리고, 폐지줍는 노인, 특수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로부터 어떻게 고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지도 커다란 숙제일 것입니다.

• 세제개편을 통해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한다면, 더욱 고용보험료 징수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 재원 고갈과 관련해 건강보험제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는데,

• 보험료를 부담한 집단과 보험혜택을 받는 집단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

• 고용보험은 이원화가 아닌 다원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인명별 부동산 보유 DB나 금융자산 보유 DB도 부실하고,

• 소득 DB도 부족한데

• 통계까지 부실한 상황하에서
• 정부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제 중 어느 것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오래된 담론입니다.

-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효율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보면 선별적 복지가 옳을 것입니다.

 

○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받았다고

- 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복지예산을 양적으로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 추구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게되면 최소한 정확한 일자리 통계라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 국민 기본소득제가 먼저 도입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