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18일 자신의 블로그 ′남북동행포럼′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방침에 호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정면돌파가 한국의 단독돌파를 껴안을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북한 관광 전면 자유화에로 나아가려는 정책 방향이 명백해 졌다면서 북한이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긴박한 외화 사정을 개선하자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관광을 확대하는 것인데 한 해 30만명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100만명으로 늘리자면 한국인들에게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수 밖에 없지만 평양시를 열어 피부도 매끄럽고 체격도 큰 남쪽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지갑을 여는 모습은 북쪽 주민들에게 충격과 선망을 불러 일으켜 체제 유지에 리스크가 크겠지만 북한이 한국인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의 이유를 들었다.
첫째 김정은의 ′정면 돌파′나 우리 정부의 북한 관광 자유화를 통한 ′단독 돌파′나 모두 미국의 대북제재 벽을 ′돌파′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한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좋은 방도이기도 하다.
둘째 북쪽의 경제 난국을 볼 때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석탄과 광물, 해산물, 무기 등 수출은 대북제재로 매우 힘들어졌고 인력수출을 통한 외화소득 확대도 쉽지 않다. 마식령스키장, 삼지연시, 양덕온천, 원산갈마해양관광지 개발 등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제한된 내수 탓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이미 벌여놓은 관광대상건설도 내부공사를 마치지 못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관광객을 해외에서 대거 유치해야만 자금이 돌아간다.
셋째 관광에 대한 김정은의 긍정적인 생각이다. 그는 ″관광을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간주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관광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관광을 외화벌이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등 자연, 휴식, 체육, 모험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시기 동안 김 위원장의 많은 생각이 현실로 구현됐다″면서 ″2014년부터 복잡한 관광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고, 국가 관광 총국이 모든 것을 주관하던 독점 체계를 깨부수고 여러 관광 회사들이 호상 경쟁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북한이 주동적으로 관광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실제로 관광 특별법을 제정,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 도시 개발 계획, 러시아의 연해주와 나진 선봉, 원산을 하나로 있는 관광 및 물류 확대 계획 등 장기적인 관광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중국, 영국,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북한 관광 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도 주민들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평양-삼지연, 청진, 함흥, 어대진, 신의주 등으로 내륙 민항기들을 운영하고, 북한 주민들도 시민증을 보이고 미국 달러만 내면 비행기로 국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태 전 공사의 얘기다.
다만 태 전 공사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관광 자유화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 관광 자유화정책의 득실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뤄내려면 남과 북의 접촉을 늘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단일성과 다양성이 서로 부딪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한 공간에서 서로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지면 될수록 전체주의는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평양시에 배낭을 멘 한국 관광객이 줄지어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