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움직이기 어렵다. 앞으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
2019년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다. 북한 문제부터 한일관계는 악화됐으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을은 여시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사안과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하 이사장은 거리를 좁히기 어려운 북·미 문제에 대해 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 이사장은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도 북한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이사장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꼽으며 선거에 북한 변수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 변수를 선거에 쓰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북핵 문제를 대선에 활용하려 해도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생존권과 발전권 보장’의 교환은 어렵다. 따라서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가 나온다 해도 어설픈 내용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3월 대북 특사가 평양을 다녀와서 북이 ‘비핵화 결단’을 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하 이사장은 “입장이 대외용이었는지,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기대하는 완전 비핵화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면 오판이었다. 제한된 정보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너무 의존하면 전략적 안목으로 읽어야 할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를 너무 정무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한 하 이사장은 “북한을 제대로 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결정 지평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며 “제국의 역사적 체험이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생각을 제대로 보려면 관련 당사국들의 안목과 지평을 우리의 주관적 심안(心眼)이 아니라 제국적 심안으로 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 이사장은 전쟁의 불안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역사적 실험을 돌아보면 답이 나와 있다”며 “일방적인 제재나 일방적 포용 정책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재, 억지, 포용과 함께 북한의 내재적 진화가 복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고 했다.
지소미아는 연장에서 폐기로 폐기에서 조건부 연장으로 국면이 요동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 이사장은 경제 제재는 일본이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지소미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응했으면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악수에 더 큰 악수를 둬버린 셈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문제의 키는 역사 문제다. 일본이 투 트랙을 원 트랙으로 바꿔 역사문제를 경제로 해결하려 할 때는 그 자체로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악수를 악수로 받다 보니 바둑으로 치면 선수가 후수가 되어버린 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소미아를 한일 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을수록 미국은 자신들의 기본 질서를 왜 자꾸 건드리냐고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 이사장은 제국적 마인드를 읽을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국을 경영해보지 않은 중진국으로서 주변 제국들의 마인드를 미리 읽어 내고 선수를 두지 않으면 생존 바둑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