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낙마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되었다.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일각의 우려대로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 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 법무행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2020년 1월 2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