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하락 상태
청와대 경제 위기 반박
국내외 예측기관 경제성장률 비관적
지난 13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중이라고 브리핑을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보다 내년이 개선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반등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1%대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 성장률 전망치의 수치에 주목해야겠다. 한국은 현재까지 IMF에서 발표한 수치인 2.6%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망 발표에서는 하향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낙관론이 나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표를 잡기위한 낙관적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수출 하락 상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차지하는 만큼 수출에 대한 지표는 경제상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수출은 현재 10개월 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가격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도 31.5% 하락한 상태다.
클락 청 SEMI 이사는 “올해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은 돼야 반도체 업계가 안정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지표는 투자도 생산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수석은 “한국 경제는 실력에 비해서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그 원인은 경기 요인에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과 달리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금융투자업계 등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보고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이면 우리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단순히 경기순환의 요인에만 기인한다고 볼 수 없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과 같은 성장동력 위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현 정부 들어 경제상황 판단과 관련된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짙다”며 “정부가 민간연구소, 외부기관들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 연구소의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위한 표 결집용 경제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며 청와대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비관론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