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중복보증에 대한 지나친 관리가 오히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위축을 초래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제약할 있다고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감사원도 2018년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에서 신보와 지역신보 간 중복보증에 대한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보와 지역신보의 중복보증 잔액은 2003년 말 9,986억 원에서 2017년 말 4조 3,296억 원으로 4.3배 증가했으며, 총 보증잔액에서 중복보증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 3.6%에서 9.8%로 2.7배 증가하는 등 중복보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중복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총보증잔액	중복보증잔액	비 중
‘03년말	277,602	9,986	3.6
‘06년말	283,129	14,623	5.2
‘16년말	421,535	38,889	9.2
‘17년말	443,903	43,296	9.8

<자료: 감사원「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감사보고서(‘19.2.8)>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보재단 간 중복보증을 정책자금 배분의 형평성 저해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업의 성장주기 상 데스밸리 구간을 지나 성장·도약을 위한 규모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 자금 공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이후의 추가 지원이 다수의 규제로 막힌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률은 28.5%에 불과하다.

 

<표-2> 창업기업 연차별 생존율

(단위: %)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한 국	65.3	50.7	41.5	33.5	28.5
미 국	80	69	58	52	47
스웨덴	95	86	75	69	63

<자료: 한국은 통계청 2016년「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기타 국가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16년 4월, 벤처활성화 지원정책 보고서)>

실제로 지역신보 이용기업의 2018년 말 평균 보증잔액은 2천만원으로,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대상 초기 자금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신보 이용기업의 동 기간 평균 보증잔액은 2억 2천만원으로, 창업 이후의 스케일업 기업 대상 자금공급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3> ‘18년말 기준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평균 보증액

(단위 : 억원, 개)

구분	총보증잔액	업체수	업체당 평균 보증액
신용보증기금	455,482	207,888	2.2
지역신용보증재단	204,606	1,035,658	0.2

<자료: 신용보증기금>

유동수 의원은 “창업기업이 안정적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점에 다른 용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동일한 기업에 대한 중복보증이라 하여 책상에 앉아 무분별하게 규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자금조달에 허덕이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