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검찰인사위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6분쯤 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충실히 논의했다″며 ″좋은 의견을 많이 모아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직제개편은 인사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오후 1시35분께 법무부 청사에 도착해 ″오늘 인사 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니 잘 논의해서 좋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인사위는 큰 틀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을 의결한다. 이 위원장 외에도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이 논의된 뒤인 다음날(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 의결 뒤 21~22일쯤 중간간부 인사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애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일선 의견을 취합해 반대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차·부장 등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직제개편이 현 정권 겨냥 수사팀 해체를 위한 '우회로'로 활용될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된 데 이어 후속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은 지난주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