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19일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부대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과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독자적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미 동맹과 이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현실적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독자적인 파병을 공표하기에 앞서 이란에 결정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독자적 파병으로 기운 분위기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앞서 9일 회의에서는 ″중동지역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고 밝혔으나, 이날 자료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한 자유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고만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대목이 빠진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독자적인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파병 방식은 실무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라며 ″위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새로운 작전범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지역까지 확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독자적인 파병을 결정한 일본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으로 설정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파병 결정이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진전 구상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동맹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효과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에선 미국의 요구에 따른 파병의 정당성과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