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추방 운동, 아시아에서 적극적 활동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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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추방 운동, 아시아에서 적극적 활동한 한국
  • 서동우 기자
  • 승인 2020.01.17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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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홍콩은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sia Ban Asbestos Network)가 출범

20094, 홍콩은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sia Ban Asbestos Network)가 출범했다

 

석면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세계 10대 석면다소비 국가군에 모두 6개의 나라가 속해있는 아시아의 심각한 석면문제 해결을 주도할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가 발족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석면 문제, 시민사회교류 활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석면 문제가 주요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시민사회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과 한국의 주도로 석면 문제만을 다루는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가 홍콩에서 만들어지게 됐다.

 

민주화 시위를 이어온 홍콩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허브 역할을 해오고 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아시아모니터링센터(AMRC)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산업보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피해자 및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과 네트워킹을 주도해오고 있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 이하 안로에브)2000년 초반 태국과 방글라데시, 중국에서 대규모 공단화재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자 발족하게 되었다. 안로에브는 올해 활동을 이어온 지 20년째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안로에브의 대표적 활동 성과는 석면 문제라 하겠다. 석면 문제는 아시아 산업보건의 문제 중에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안로에브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다.

 

활발한 석면추방운동 이어온 한국

아시아 석면 추방을 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역할을 자처해왔다. 2005년부터 2010 사이에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석면추방운동이 전개되며 아시아지역 전역으로 추방운동 조직화에 기여를 했다.

 

석면 사용 증가라는 위기에 대응하는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라는 조직화 되었고, 출범된지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전 세계 석면 소비량은 120만 톤으로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시아의 석면 소비량이 줄어들며 확인할 수 있는 수치였다.

 

한국은 석면 사용금지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2009년 두 번째로 실행했다. 이어 홍콩과 네팔 그리고 대만이 석면 사용 금지에 이렀다. 하지만, 아시아의 석면 사용대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여전히 석면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 석면폐 등이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나 일반 시민들을 찾아내 병원에서 진단받게 하고 산업재해나 환경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단체가 조직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20087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이하 반코)가 결성되었다. 일본과 홍콩에 이은 석면추방운동 조직체였다. 반코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 생활환경 속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환이 나타나는 환경 문제로서 석면 문제를 제기했다.

 

반코의 활발한 활동은 아시아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러 차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환경 문제로서 석면 문제가 집중적으로 사회 의제화가 되었다.

 

반코는 기존에 사용한 석면 건축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학교 석면의 안전철거캠페인을 펼쳐나갔다. 서유럽이나 일본 등 석면 사용을 한국보다 먼저 중단한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캠페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든 종류의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더불어 석면사용규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지 못해 무기력한 상태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관계자는 석면추방운동가들이 유해물질의 국가간이동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바젤협약에 백석면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캐나다, 러시아 등 석면광산운영국가들의 반대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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