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효율적 범죄대응 위해 존치 필요″ 설명
반부패수사부→형사부 전환 등도 반대 의견
직제개편 관련 ″수사 역량 누수 없도록 최선″
검찰이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존치가 필요하다″며 공식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16일 법무부 직제개편안과 관련에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
또한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대응 수사 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전담범죄수사 부서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비롯해 권력형 범죄 등을 다루는 반부패수사부도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부서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부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반부패수사부를 포함해 13개 부서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부분 존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의 이번 의견 표명은 이날까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이 없어진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전국 13개 부서에서 8개 부서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도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외사부도 전국 3곳 중 인천·부산지검만 남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바뀐다.
전담범죄수사 부서도 전국 11개부에서 7개부로 축소된다.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만 전담토록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