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할 텐데 국민의 부담과 데이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 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며 ˝이제 ´데빵(데이터 0원)시대´,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이라고 가세했다.
공약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가 아직 설치 안 된 전국 시내버스, 마을버스, 초·중 ·고등학교,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교통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모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총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해마다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해마다 6천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소요 예산은 기편성된 정부 예산만 480억 원이며,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분담을 통해 2600여억 원, 2700여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통신사업자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나, 정부 부담비율을 최대 8대 2까지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초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했지만 비용 분담 대상인 통신사업자들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가 겹치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지지부진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소요 비용이) 크게 보면 시설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두 비용 모두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하게 틀이 짜여 있다˝며 ˝2020년까진 그렇게 집행하고, 2021~2022년은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공익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 통과된 것이나, 2021년 예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큰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할 것이다. 지금보다 꽤 상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제안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조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비전과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기까지 민주당에서 제시해서 (이행)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런 것들을 통해 마침표를 찍고 공약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설 전후 매주 한두개씩 총 10여개의 대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표될 공약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대책, 혁신성장 벤처분야, 교육 등이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