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검찰개혁 동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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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검찰개혁 동참 주문"
  • 서동우 기자
  • 승인 2020.0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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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해 행사하고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된다""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권을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생 사건 처리를 하는 검찰의 임무에 대해서도 강조한 이 지검장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20186월 대검 반부패부장(현 반부패·강력부장),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검찰 주요 보직 중 대검 공공수사부장(옛 공안부장)을 제외한 3개 보직을 지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부임과 함께 청와대·여권 상대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를 전후해 인사대상인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 독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찰 인사 이후에 대검 간부 누구에게도 문자를 보낸 바 없다면서 “(이를 주장한) 주광덕 의원은 본인이 주장하는 문자를 즉시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다만 유일하게 강남일 대검 차장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현안에 대해 업무 협의차 문자를 주고받아왔고, 이번에 문자를 보낸 것도 업무 협의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문자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문자 메시지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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