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폭력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법으로 보호해야"
상태바
추혜선 "폭력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법으로 보호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01.13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안양시동안을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 915조 조항은 전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법 913조에도 보호자의 교양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잠정적 ‘체벌권’ 조항인 915조가 없더라도 훈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는 현행 민법 915조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동조 본문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사실상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세와 13세 참석자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임한울(9세, 서울시)씨는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했다. 최서인(13세, 세종시)씨는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에 가장 귀기울여야 하는 건 아동들의 목소리” 라며 “체벌은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동이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법 915조 삭제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폭력이 아니라 이해-대화-설득-토론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후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경찰청, 고의‧허위 교통사고로 8천만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등 23명 검거
  • 계간 별빛문학 여름호 출판 기념회 및 시상식 열려
  • 이정은, KBS 2TV‘한 번 다녀왔습니다’ 엄마손수건으로 잇는 ‘남매 상봉’의 기대감 상승
  • '집값 안 떨어진다' 논란의 진성준 "참으로 힘든 하루였다"
  • 한국다선문인협회 꽃 시화 공모 시상식 성료
  • 샘터문인협회, 이정록 시인 소비자평가우수 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