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해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기본법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독립기념일 같다″고 평할 만큼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을 독립 경영주체로 보고, 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하나로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이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공식석상에서 늘 '제2벤처붐을 위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법이다.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 법의 목적이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先) 투자자의 투자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가 처음으로 법으로 규정되고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결성해 기존보다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관으로 변경해 민간에서 유망한 벤처기업 육성을 기대하게 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유니콘기업(1조원 가치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비롯해 다양한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