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검찰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고 전해졌다.

 

 

이날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8명은 벌금 100-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물리력 행사에 가담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은 한국당 의원 10명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약식기소를 했다"면서 "물리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더라도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게 된다.

 

장 의원 “통보 받은 적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보다”며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에서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 왔다. ‘역경의 열매는 성장’이라는 신조를 가슴에 새긴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당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기소된 의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약식기소는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약식명령 500만 원 내고 피고인이 그걸 납부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불이익 없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이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이 나왔다”며 “500만 원을 내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국회의원직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못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약식기소라는 게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걸 약식기소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당사자들이 나 앞으로 정치 안 할래라고 하지 않는 한 정식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액수거든요. 이걸 약식기소하고 500만 원으로 기소한 이유가 뭘까. 납득이 스스로 안 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이 정치적 의미를 갖고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직접적인 정식구형보다는 나름대로 선처 아닌 선처를 하는 듯 이런 인상을 보여준 거 같다”며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500만 원의 기준 자체가 정치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도 아마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 이의가 있게 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