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2020년 경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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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2020년 경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 서동우 기자
  • 승인 2020.01.0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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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때까지 2년여 동안 미래를 향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에
믿음을 국민과 기업들에게 줘야 한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019년 한국 경제에 대해 연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 나빴던 것 같다고 전했다.

IMF 극복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 전 부총리는 1944년생으로 벌써 7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분산 ID’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조직인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자문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여시재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경제에 대해 “2019년은 변화 흐름에 대한 준비도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고, 정부 정책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다. 오늘날 GDP에 의미를 두는 나라는 드물지만 상징성 정도는 있다“ GDP 성장률이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잠재성장률 또한 내려가고 있는데 그만큼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를 턴어라운드(재구조화)하지 못하면서 시간과 재원만 낭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칫 중구난방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 전 부총리는 사드로 인한 중국의 압박,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너무 늦게 오지 않은 축복이라고 설명하며 조용히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부총리는 2020년의 경제 전망에 대해 “2020년에도 더 어렵거나 최소한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2019년이 지나가버렸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게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 본다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본다. 비상 배낭을 정부가 채워줘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엄혹한 현실을 생각할 때 올해도 비상배낭을 준비해두라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 잘못이 있다고 본다. 재정 확대의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1970년대 미국은 장기적 경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확대 처방을 썼다. 하지만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변동 상의 위기, 구조적 위기,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의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다. 지금의 재정 확장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했고, 소득과 소비를 늘리지도 못했다공적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이 늘지 않으니 국내 부문에서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 혁명 등이 얽힌 복합적 위기인데 단순 경기 변동으로 인식한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와 결과 사이의 개리에 대해 과거에 문제를 적시하고 개혁하자고 주장하던 이들로 정권 운영 세력이 형성됐다. 그러나 솔루션 제시에는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조기에 수정하려는 노력이 모자라는 것 같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각 단계에서 광범위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승 작용을 일으킬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다. 말하자면 정책의 밸류체인이 너무 짧다.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면 현실과의 괴리가 생긴다며 중구난방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려 하는지 헷갈려 한다.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당당해져야 한다야당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문 정부는 그런 점에서 깜깜절벽이고 야당은 더 답답하다고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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