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 관련
방금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었다.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친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다. 그러나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그간 성역과도 같았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견제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산하의 외청인 검찰청만은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며 때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검찰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누구에게든 서슴없이 이빨을 드러냈고, 내부에서부터 곪아 가며 이제는 썩어버리기까지 했다.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 선택하며 지금까지 연명해왔다. 그렇기에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권력과 결탁한 과거를 탈색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왔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다.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당 고 노회찬 대표의 유훈이다. 일생을 검찰·사법 개혁에 매진한 고 노회찬 대표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이며, 노 대표의 영전에 부끄럽지 않게 됐다.
정의당은 공수처가 가동되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검찰 개혁이 일단락 되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