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4시간 20분 만에 끝나고 이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항간에 검찰 내부에서도 조국의 구속영장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돈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내용을 들여다 보면

감찰 중단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조 전 장관은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눈감아줄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받고 있는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이른바 ‘친문’ 인사들의 유 전 부시장 구명 요구가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 실질심사를 오후 2시 50분께 마쳤고 이후 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권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답변했다고 전해진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내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죄가 있는지는 이의가 있다”며 직접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감찰 중단은 물론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이 감찰 당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1년 치 실적을 정리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실적에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 후 법원 청사 밖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의혹' 관련해 외부 청탁이나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영장심사가 종료된 후 “감찰 중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이를 수사 의뢰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것이냐에 대해 조 전 민정수석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조국을 구속하라"라고 했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억지수사 중단하라"고 주장을 펼쳤다.
 

영장실질심사 찬반 집회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의 바람,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검증 작업에서 그와 그 가족의 온갖 비리행위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져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다"며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적법한 시스템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정권의 실세 한 사람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망나니 칼질에 의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유린당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조국수호 집회’를 이어온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지난 8월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억지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지지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가 부실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그러자 검찰은 또 다른 사건인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이란 프레임으로 조 전 장관을 수사했고, 결국 억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리고 토요일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먼저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 과정이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가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참여연대는 다시한번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민정수석이 공직자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청와대 공직 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