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배상을 해주면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은행의 평판을 높일 수 있다”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경영 의사결정”이라며 은행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직 개편 의지를 천명했다.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올 한해 ‘키코(KIKO)’와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로 논란을 빚은 금융권을 향해서도 해결을 위해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윤원장은 신한금융그룹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결정은 이사회, 주주들이 하는 것"이라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결정에 대해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상시감시 또는 시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험과 연금 관련 기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가 될 것”이라고 기자들 물음에 답했다.
아울러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사태처럼 권역에 걸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기능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핀테크의 경우 은행·증권·보험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발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로 ‘DLF 사태’를 지목했다. 그는 “개인 소비자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금융산업에서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LF 판매 은행에 대한 제제심의위원회를 놓고는 “제재는 공정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원장이 꼽은 올해의 성과는 ‘키코 분쟁조정안’ 마련이다. 특히 그는 “소비자와의 관계를,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은행이 대승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권고안의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부 은행에선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키코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배상을 해주면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은행의 평판을 높일 수 있다”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경영 의사결정”이라며 은행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증권회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바꿔보려는 취지”라면서 “금감원 입장에서도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견해를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