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쟁점은 강제성, 진술 일관성

9일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건모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3일 김건모는 A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 하는 등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로 맞고소를 진행한 두 사람의 사건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과 진술의 일관성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빠지게 한 뒤 간음했을 경우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강용석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 증거를 먼저 공개할 경우 김건모 측에서 대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년 전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은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05년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성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 김영란 당시 대법관은 무죄가 나왔던 1·2심을 파기환송 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가해자의 폭행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재판에서 인정되었던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강간은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김건모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사자로 진술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재판장에서는 형법 위반 행위인 강간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유흥업소 종사자라해서 수사 단계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 김건모 피의자 신분 소환 계획

김건모 측의 맞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남경찰서가 우선 성범죄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방침은 고소 여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범죄 사건은 송치한 이후에 맞고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며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경찰청 기본방침이 그렇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A씨를 불러 피해 내용을 조사한 경찰은 당시 유흥업소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건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신변 보호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A씨에 대한 신변 보호도 결정하며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대부분 해주는게 원칙이다"고 밝혔다.

김건모 파혼설 진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건모의 파혼설이 떠돌고 있다. 김건모는 지난 10월 말 결혼 준비중이라고 알려졌으나 11월 20일 여성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모는 날이 따뜻해지는 5월로 결혼을 연기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결혼 일정은 결혼식장은 물론, 신혼여행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려진 만큼 이를 둘러싼 각종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이 파혼된 것 아니냐는 설이 제기되자 장지연의 아버지이자 김건모의 장인어른인 작곡가 장욱조는 "둘의 결혼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모는 성폭행 제기 직후 지난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5주년 전국투어 인천 피날레 공연은 예정대로 소화했지만 남아있는 전국투어 콘서트 일정을 전면 취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