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인권중심의 수사구조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체포·구속·압수 영장 신청 전 명확한 법령 해석과 사전영장심사를 통해 영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해양경찰을 늘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남상설 영장심사관은 연세대와 동아대 로스쿨을 졸업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송무관으로 근무하다 해양경찰 영장심사관의 길을 선택했다.
경찰관이셨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경찰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남경감은“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발전보다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사구조개혁을 완성하는데 이바지 하고 싶고 무엇보다 해양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장 경험도 다지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조직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심사관 도입 이 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일선서의 수사관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사관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록의 누락된 부분이나 법률적인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현장에서는 수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이 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남 경감은 “개인적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히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기각 사유들을 분석하여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현장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