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고위 임직원들이 다수 연루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사건의 선고 공판을 맡았다.

피고인 32명 달해

삼성그룹의 고위 임직원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전직 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직원까지 30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돼 피고인은 32명에 달한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서 주요 임원들에게 유죄 선고가 나올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삼성은 미전실이 작성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그룹 차원에서 노조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했다"며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의 구체적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두 사건의 기본적인 '구도'가 같은 만큼, 이날 선고에서도 나흘 전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검찰에서는 삼성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의 폐업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 돈으로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역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총 임직원과 정보 경찰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을 필두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 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이 기소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되고,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동향 보고,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 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라며 "피고인들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으로 고위층까지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고인들 스스로 실행행위 가담을 검찰과 법원까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이사회 의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8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삼성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삼성 입장문 전문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삼성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