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이동통신사업 노태우 대통령과 연관 시민단체들 군사정권때 받은 특혜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노소영 승소시, SK 지배구조 약화 우려
노소영 반소 제기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완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소극적이었던 노소영이 지난 12월 4일 반소(反訴, 맞소송)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반소로 인해 노소영은 기존에 갖고 있던 피고 지위와 더불어 원고 지위도 갖게 되었다. 최태원이 청구한 이혼 문제와 더불어 노소영이 청구한 재산분할 문제가 다뤄지게 되었다.
노소영 측에서 최태원에게 청구한 재산분할은 남편의 불륜이 가정파탄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액은 3억원과 남편의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과 친정의 기여도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 청구액은 최태원의 SK 지분 중에서 42.3%. 시가로 계산하면 1조 4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다. 재산분할 청구한 SK 지분은 SK주식회사는 물론이고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다.
노소영은 이번 재산분할 과정의 근거로 최태원과의 결혼 후에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재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었다.
SK 이동통신사업 노태우 대통령과 연관
노소영이 42.3%를 청구한 것은 SK가 이동통신사업으로 큰돈을 번 것과 자신이 SK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소영의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였다. 이 기간 내에 SK는 정부가 선정하는 이동전화 사업자로 뽑혔다. SK가 내세운 대한텔레콤은 평가점수 10000점 만점에 8388점을 받아 포항제철의 신세기이동통신(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7099점)을 제치고 1등으로 선정됐다.
과거 SK가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자 당시최종현 회장이 청와대 사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다. 만약 SK가 자금·영업·기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면, 노태우의 사돈이라 해도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정경유착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선경이 이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만약 이번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노태우가 SK의 자산 증식에 기여했음을 입증하게 될 경우 노태우 정권과 SK의 정경유착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 노소영이 이를 입증할 경우 재벌과 정권관의 유착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승소시, SK 지배구조 약화 우려
노소영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SK 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의 맞소송으로 최 회장의 사회적 가치 경영에 적잖은 흠집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소송 진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창한 최 회장의 도덕성에 상처가 생길 대목이나, SK그룹이 통신사업(SK텔레콤)을 따낸 과정 등이 면밀히 밝혀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번 노 관장의 이혼 맞소송을 단순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SK그룹의 지배력을 넘어 ‘오너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요즘 세상에서 기업 오너의 이혼 자체로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다”며 “이혼 소송 중에 노 장관이 SK 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안이 나올 수 있어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많은 단체들은 정경유착으로 잘나가는 공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는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비판도 여러곳에서 나와 이와관련해 더욱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