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경제 전환이 글로벌 기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계획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들이 수립되고는 있지만 세제 개편 등은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을 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글로벌 기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1990~2017년간 최종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4.3%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에너지소비 구조는 석유소비 증가 둔화에 따른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세 둔화와 에너지효율성 개선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와 천연가스 소비가 석유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 전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 에너지전환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개선, 신규 고용 창출 등을 달성하게 만들어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친환경적 에너지믹스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ETR)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탄소세를 비롯한 환경세 기능을 강화한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ETR)을 2010년대 초반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며 지금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하에 미세먼지 저감정책, 온실가스 저감정책, 에너지 신산업정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부문 신산업창출 정책도 마련된 상황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을 주요 분야로 두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소비와 생산, 에너지시스템, 에너지산업, 에너지기반 구축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5대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산업, ESS보급사업,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등은 모두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이다 ”며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금융공사(IFC)가 신흥시장에서의 그린빌딩(Green Buildings)이 가진 투자 기회와 이를 통한 저탄소 경제성장의 잠재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물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그린빌딩이 저탄소 경제성장에 떠오르는 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빌딩: 신흥시장에서의 재정 및 정책에 관한 청사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흥시장에서만 그린빌딩에 24조7,000억 달러의 투자 기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시장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IFC의 그린빌딩 프로그램은 ESMAP(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EU,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일본, 스위스, 영국 정부와 협력해 시행될 전망이다.

 

그린빌딩은 정부가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